보조금, 군 단위 자율에 숨겨진 투명성의 사각지대

[시민칼럼]

보조금,  군 단위 자율에 숨겨진 투명성의 사각지대

 

우리 사회에서 보조금은 약자를 위한 공공지원이자, 국가재정의 최전선에 있는 제도다. 그만큼 정교하고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를 남기고 있다.

 

현재 군 단위 지자체는 보조금의 정산과 관리를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각 지자체가 보조금 대상 선정기준, 정산 기준, 결과 공시 여부 등을 내부 지침에 따라 판단하게 만든 구조다. 결과적으로 보조금 정산 방식이 표준화되지 않고, 지역마다 기준도 다르고 절차도 다르다. 심지어 주민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특정 단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해도, 그 정당성이나 성과에 대한 외부 검증이 어렵다. 실제로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는 확인조차 어렵다. 투명성을 위한 시스템이 오히려 지역 내부의 비공개 구조에 가려지며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셈이다. ‘통합관리’라는 이름이 무색한 현실이다.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진정한 보조금 시스템이 되기 위해선, 자율 위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먼저, 보조금의 심사부터 집행, 정산까지 모든 단계를 공시해야 한다. 누가 신청했고, 왜 받았고, 어떻게 사용했고, 결과는 어땠는지를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시 없는 보조금은 감시 없는 예산일 뿐이다.

 

둘째, 보조금 실명 공개제와 시각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처럼, 어느 단체나 마을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 기반으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시민이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감시가 시작된다.

 

셋째, 반복 수혜 사업자 자동 경고 시스템이 필요하다. 동일 단체가 연속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심사 단계에서 자동으로 경고가 표시되도록 시스템화해야 한다. 그 경고는 부정 수급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사자에게 한 번 더 따져보라’는 책임의 표시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보조금 항목을 따로 심의하도록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 예산결산심사에서 보조금은 부록처럼 취급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보조금만 따로 들여다보는 의회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결과는 지역 언론과 주민에게 명확히 공개되어야 한다. 보조금은 세금이고, 세금은 공공의 약속이다.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지방 보조금 운영이 그 약속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