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 ( 강원 홍천 · 횡성 · 영월 · 평창 ) 은 임금체불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짓고 , 근로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 일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사업주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 같은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명령할 수 있는 ‘ 배상명령 제도 ’ 를 임금체불 사건 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 36 조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을 비롯해 도급 사업 임금 , 휴업수당 , 퇴직금 등 사업주의 각종 지급의무 위반 전반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체불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뉴스/의회소식 2025. 4. 3. 11:42

김기하 강원특별자치도의원,“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강원교육청과 협의”교육감,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등과 함께 외국교육기관 유치 논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은 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방문해 강원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신경호 교육감,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과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대명건설 관계자가 참석했다.  강원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자유구역내 외국 기업의 유치 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역시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자유구역의 성공적 활성화를 위한 필..

뉴스/의회소식 2025. 4. 3. 11:33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원(고성),전국 최초「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감자 종주도의 위상, 제도적으로 굳히기- 지역경제의 핵심으로서 감자산업의 안정적 기반 조성 기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김용복 의원(고성)이「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감자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강원 지역 주력 작물인 감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명품화를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감자산업 종사자 및 생산자단체 대상 재정지원 등이다. 특히, 시설ㆍ자재ㆍ장비 지원과 유통ㆍ판매ㆍ수출 등을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 및 강원 감자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뉴스/의회소식 2025. 4. 3. 11:30

유상범 의원,“평창 용평관광단지,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관광단지 및 동해 경제자유구역 망상1·2·3지구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유지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평창 용평관광단지와 동해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내 관광·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들에게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내 거주 및 영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유상범 의원실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동해시는 이를 통해 외국인들의 투자 수요 증가와..

뉴스/의회소식 2025. 4. 1. 10:30

박길선 도의원(원주1), 도정질문 통해의식주, 교통, 경제, 교육 등 도민 위한 핵심 분야 점검상수도 보급률, 식물 품종 개발, 도로 건설, 기업 유치, 다문화교육 등‘미래산업글로벌도시’ 향한 현안 두루 짚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원주1)은 3월 13일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상수도 보급률, 도 개발 품종 농가 보급, 지방도 건설ㆍ관리, 기업 유치ㆍ이전, 다문화교육 등 도정 핵심 분야를 심도 있게 다뤘다. 박길선 의원은 먼저 상수도 보급률 문제를 지적하며, 2023년 말 기준 강원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평균(97.9%)보다 낮은 94.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화천군(69.1%)을 비롯한 일부 시군의 보급률이 80% 내외로 저조한 상황임을..

뉴스/의회소식 2025. 3. 16. 11:1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 광덕터널 타당성재조사 통과 환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은 13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광덕터널 타당성재조사” 통과 발표에 대하여 환영의 뜻과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도민 여러분과 한기호 국회의원, 도, 화천군 등 관계 당국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간 터널(4㎞)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32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위치: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사업규모: 총연장 4.7㎞(터널 4㎞), 왕복 4차로 신설총사업비: 1,325억원 /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해당 도로는 지방도 372호선 구간으로 선형이 불량해 전국 지방도 ..

뉴스/의회소식 2025. 3. 16. 10:33

심오섭 도의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국민의힘, 강릉 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335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최종적으로 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 학교 또는 폐교(2023년~2024년 학교 이외의 부지도 가능)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이번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청이 시·군과 함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행정..

뉴스/의회소식 2025. 3. 16. 10:2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붕어섬의 최적 활용 방안 마련하기 위해 현장 방문 나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문관현)는 3월 13일, 붕어섬 태양광 발전단지 존치 여부 및 수변 관광 활성화 방안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부지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붕어섬 현장 조망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지 확인은 도유지로서 2012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로 운영되어온 붕어섬 일원이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운행 이후 경관 저해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등 붕어섬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춘천을 지역구로 둔 김희철 의원의 긴급한 제안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문관현 위원장은 "춘천시와 강원개발공사의 입장차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

뉴스/의회소식 2025. 3. 16.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