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분석]“예산은 도로로 흐르고, 삶은 멈췄다” – 평창군 2025년 예산안이 말해주는 것들

 

[예산 분석]

“예산은 도로로 흐르고, 삶은 멈췄다” – 평창군 2025년 예산안이 말해주는 것들

 

2025년 평창군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예산은 5,7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85억 원 감소(6.32%)했다. 하지만 세출 항목을 뜯어보면 여전히 건설과 토목에 대한 집중이 뚜렷하다.

 

도로와 건설에 쏠린 예산 구조

2025년 예산에서 자본지출(시설비, 도로 등)은 총 1,809억 원(31.7%)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교통 및 도로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83%나 증가했고, 도시과 예산은 123%, 건설과 예산은 35% 이상 확대되었다. 이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개발 위주의 예산 편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 예산의 대폭 삭감

반면 환경 분야는 대규모 삭감이 이루어졌다. 상하수도, 폐기물, 자연보호, 환경보호 등 모든 환경 관련 항목에서 예산이 줄었다. 총 환경 예산은 전년 대비 489억 원 감소(34.3%)했다. 이는 평창군이 송전선 피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복지나 환경 보존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복지 예산은 늘었지만, 체감도 낮아

사회복지 예산은 1,158억 원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해 가장 큰 항목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16.6% 감축), 청소년(6.9% 감축), 보육(0.27% 감축) 등 주민 체감이 높은 영역에서 삭감이 발생했다. 한편, 노인복지(4.9% 증가), 보건의료(33.5% 증가), 주택지원(437% 증가) 등 특정 항목은 대폭 증액됐다. 이는 복지 예산 내에서도 불균형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자체 수입 적고 중앙 의존 높아

세입 구조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은 13% 수준에 머무르고, 국고보조금(29.4%)과 지방교부세(49.6%) 등 중앙정부 의존도가 크다. 이런 구조는 군의 정책 자율성을 낮추고, 외부 재원에 예속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삶의 질 예산은 부족하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전년 대비 36% 삭감되었고, 기획예산과(11% 삭감), 허가과(95% 삭감) 등 행정의 내실을 다지는 부서는 대폭 줄었다.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관련 예산은 오히려 후순위로 밀려난 셈이다.

 

 “사람이 아니라 도로에 투자된 예산”

평창군의 2025년 예산안은 사람 중심 행정보다는 여전히 토목 중심의 개발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인구는 줄고 있지만 도로는 넓어지고 있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감이 있는 예산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예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군민의 삶을 위한 예산이 되려면, 눈에 보이는 건설보다 삶을 바꾸는 정책에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