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건복지부에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 말씀드립니다

평창군 관내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미용 비용 1만원 지원에 대한 안건이 상정 되었습니다.현재는 미용비용에 대해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과되었고, 보편적 복지라는 틀에서 75세 이상 모든 노인에 대한 지원을 현재 보건위와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님들은 잘 들어봐주세요. 관내 100여 곳 되는 미용실에서 75세 관내 어르신들이 미용을 할 때 1만원 씩 지원할 경우 내년에는 75세 인구가 8천명, 지원금액
돈으로 환산시 10억 가량 이라고 합니다.

노인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라고 하니 어르신들께는 좋은 일입니다.

다만, 평창군 의회 의원님들 어느 누구도 보편적 미용지원이 될 경우  시작과 동시에 ‘관내 미용비용 정찰제’ 에 대해 얘기한 분들이 없었습니다.

현재 관내 미용실의 미용 비용은 미용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만원 지원은 관내 모든 미용실이 해당되지요. 그런데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될 때 가격정찰제를 정해놓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될까요?

A라는 미용실에 파마가격이 4만원이었는데 1만원 지원을 받는 대신 파마가격을 5만원으로 올리면 어르신들 주머니 사정은 변한게 없는게 되고 결국 미용실 지원해주는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그나마 경기가 죽지 않는 곳 중의
하나가 미용실입니다.

지원을 해주시려거든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라면시작하기 전에 미용실 미용요금 정찰제를 만드세요.


벌써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각 미용실 요금부터 군에서 알아두시고 요금 올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세요.

미용실 마다 미용요금 사장님께 물으시면 알려주시겠지만 주변에 주민분들에게도 한번 더 조사해주시고, 이
제도가 시작될 때에는 미용실에 가격올리지 않을 것 안내해주시고 수시로 확인해주시고, 가격 올렸을 때 신고센터도 마련해주세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시골에서도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복지란 자영업자들에게도 보편적인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는게 보편적인 복지입니다.

글: 김동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