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인터뷰 - 제9대 평창군의회 심현정 의장 '세 번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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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_(Editor) 2024. 7. 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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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창군의 가임기 여성은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평창군의 넓은 면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건설예산은 23년도에만 평창군 예산 대략 6천억 가운데 1천억가량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역의 넓은 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건설비용은 매년 증가추세이지만 평창군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건설예산에 투입되다 보니, 생활 인프라 확충에 다소 부진한 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도 평창군의 넓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주민들이 공공의 예산으로 누릴 수 있는 종합병원, 요양원, 평생학습관, 도서관, 순환형 전기버스를 통한 관내 이동의 편리함 등은 뒤처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잘 되어있지만,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관내를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없습니다. 전기차 순환 버스, 마을버스, 버스노선의 확대 등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자유롭게 8개 읍면을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는 현실에 많은 주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절하게 예산이 주민들을 위해 투입되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 연령층은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입니다.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있지만 질 높은 공공재(교통수단 등)를 이용할 기회는 없는 것이 평창군의 현실입니다. 누구를 위한 도로교통 확충일까요? 주민들을 위해 지금도 장기 미집행 도로 등 도로건설에 100% 군비를 투입해 도로를 확충하고 있지만.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등의 공공재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도로건설 등 각종 건설사업으로 지역의 건설업체는 많은 예산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라장터 공공입찰을 살펴보면 평창군은 건설관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소멸 고위험지역의 위기 지역인 평창군이 앞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A. 기반시설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확충과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주여건에 대한 개선과 편의성 향상이 없다면 인구를 유지하기란 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특히 말씀해주신 건설분야의 예산집행 시 구체적인 계획과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 분야도 의회에서 관심을 두고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 분야입니다. 평창군에서 추진한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용역이 지난해 완료되었고 집행기관에서도 용역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통 불편에 대한 사항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불편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 개선을 위해 의회와의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추진 계획과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사업들이 추진하고 있고, 이외에도 공모사업과 자체사업 추진 시 주택과 복지, 의료 분야 등에 인구유입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의지를 투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을 막고 공모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초 제정된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조례‘를 통해 10억 이상의 공모사업 신청 시 의회에 설명을 한 후 추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공모사업 외에도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에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을 통해 철저한 원인과 방안 분석으로 지방소멸을 대비하는 자세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현재 강릉과 대관령을 잇는 케이블카 산업에 대한 계획이 지역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강릉과 대관령을 잇는 케이블카는 강릉과 대관령 지역 쪽으로는 관광인구가 유입될 수 있지만, 대관령에서 평창 진부, 봉평, 남부권인 대화, 평창읍, 미탄, 방림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교통망이 없습니다. 현재 정선에서는 와우버스가 정선부터 진부까지 순환하고 있는데요. 강원도라는 큰 틀에서 보면 케이블카가 완공될 경우, 와와 버스가 대관령까지 노선을 변경해서 대관령으로 오는 관광객의 유입을 정선까지 확충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평창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관광 개발사업은 평창이 혜택을 보기보다는 강릉과 인근 지자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염려됩니다. 평창군 진부면에서 대화면 방향으로 임도를 연계한 산악관광을 확충한다면 대관령, 평창군 남부권, 정선군까지 낙후된 지역에 관광객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지자체 간 협력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은 상호 발전의 상승효과에 대한 기대에서 출발합니다. 대관령과 강릉을 잇는 케이블카 산업의 경우나 말씀해 주신 임도를 연계한 산악관광의 경우도 분산된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파생시켜 여러 지역에서 함께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5월 초 ’일본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다테야마 알펜루트로 산악관광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테야마를 보면서 평창~강릉 케이블카는 단순히 대관령과 어흘리를 연결하는 케이블카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산림수도 평창을 위한 거시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예컨대, 대관령 선자령 – 진부 호명리 병두산 – 신기리 박지산 – 수항리 두타산 - 대화 가리왕산 – 평창 장암산 - 미탄 청옥산까지 연결 시 총 100km가 넘는 대규모 산악관광 루트를 조성한다면 하나의 루트만으로 한 해 100만 명, 외국인만 26만명이 다녀가는 타테야마 알펜루트보다 선자령에서부터 청옥산까지 주제별 산악관광 루트를 만들 수 있는 평창이 관광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대한민국 산악관광의 선두 주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가시화된다면 스위스 융프라우나 베트남 바나힐을 뛰어넘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산악 관광상품으로 평창과 강원특별자치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큰 획을 긋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행정과 주민들이 대관령 산악관광에 대해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많은 기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허가 문제나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접 지자체와의 협업은 관광분야, 행정협력분야 기반시설분야, 방재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력 사업들은 단순 결과론적으로 어디가 더 이득이다 더 손해다 하는 부분을 저울질하기 이전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과 더 먼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쪽으로만 이익이 치우칠까,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력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역발전 효과에 대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공감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통해 지역주민들끼리의 교류를 추진하고 상호 이해와 공감을 얻는 과정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모니터링이나 평가체계를 구축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도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될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도록 하고 지역 협력이 가능한 분야나 자원이 또 있는지도 집행기관과 함께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Q. 인근 영월군을 보면, 서울에서 영월까지 오는 기차가 있다 보니, 주말에도 젊은 층은 물론이고 다양한 연령층이 기차를 타고 영월로 내려옵니다. 영월 시내의 음식점들은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합니다. 반면, 평창읍은 주말이 되면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외지인은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없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평창읍이 영월, 정선, 제천, 평창역 등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적 측면에 대해 현재 평창군의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지역 간 연계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평창의 지속성을 이어가고자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저희 군의회에서는 지난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제천～평창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서명운동에도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제237차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통해 ‘남북9축 고속도로(양구~영천)조속 추진을 위한 건의문’을 발의하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강원내륙권을 통과하는 고속도로가 반영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 지리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창을 거쳐가는 광역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인프라가 건설된다면 생활인구의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소득 증가 및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저희 군의회에서는 지역간 연계 협력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되도록 주민의 곁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재: 김동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