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국회의원에게 집중되는 권력의 그림자

의원내각제, 정말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까?

– 국회의원에게만 힘이 몰리는 제도가 되어선 안 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의원내각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의원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인들끼리 권력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까?”

총리는 국민이 직접 뽑지 않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총리가 나라를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총리는 국민이 직접 뽑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정하게 됩니다.
이 말은, 국민이 나라의 지도자를 직접 고를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의원내각제에서는 총리가 보통 국회의원 중 한 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법도 만들고, 나라 일도 처리하고, 정당의 대표 역할까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권력이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집중될 위험이 생깁니다. 국민은 점점 목소리를 낼 기회를 잃게 됩니다.

지금 정치 현실은 믿기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정당 안에서 싸움만 벌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국민보다 자기 편을 챙기거나,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고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과연 국민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를 바꾸지도 않고 제도만 바꾸면, 국민은 더욱 정치에서 멀어지고, 국회의원들끼리만 권력을 나누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먼저입니다

의원내각제는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때만 그 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정치 현실에서는, 의원내각제가 오히려 국회의원에게만 절대적인 권력을 주는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제도를 바꾸기 전에, 먼저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모습으로 바뀐 뒤에야, 새로운 제도도 비로소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