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침묵은 헌정질서를 흔든다

헌재의 침묵은 헌정질서를 흔든다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는 고요하다.
그러나 이 고요는 단순한 숙고의 시간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재판이 멈춘 그 자리에
헌정질서의 위기와 사회적 불안이 자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탄핵 소추, 구속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헌재는 이 사건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국민은 헌재가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
헌법의 기준을 세워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명확한 입장도, 일정도 없이 ‘평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된다.
이 침묵은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헌재가 내리지 않는 판결은 결국, 무법의 시간으로 이어진다.

계엄령과 같은 헌법적 긴급 조치가 선포된 상황에서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채 방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이 권력 공백이 생기고, 국민은 불안을 느끼며,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는다.
정의가 멈추면, 그 자리에 불신이 자란다.

지연은 곧 정치적 해석을 낳는다.
“시간 끌기로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
“헌재가 정치적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신.
이런 해석이 쌓이면, 헌재는 독립성을 잃고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단지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들은 헌법의 최후 보루이며,
국민의 신뢰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심장의 역할을 한다.
그 심장이 멈추면, 법도 멈추고, 국가는 흔들린다.

지금은 신중함보다 용기,
숙고보다 정의의 실행이 필요한 때다.
국민은 판결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헌법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 외침에 헌재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