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침식 심각, 연안정비사업에 지역주민의견 반영해야

연안침식 심각, 연안정비사업에 지역주민의견 반영해야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 경제산업위원회, 고성)은 2025년 3월 14일(금) 제35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연안침식과 연안정비사업」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안침식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고성군 3개 해변(천진, 교암, 반암)은 총사업비 455억 원을 들여,연안정비사업을 완료하였거나 마무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침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사업개요》

* 천진해변 : 2016~19년, 23,928백만원(국 23,928), 수중방파제, 돌제, 해빈복원 등

* 교암해변 : 2016~19년, 10,677백만원(국 7,474, 군 3,203), 수중방파제, 호안, 양빈

* 반암해변 : 2018~25년, 10,929백만원(국 7,650, 도 43, 군 3,236) 수중방파제, 돌제, 양빈

 

이에 연안침식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각 연안별로,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해안지형, 파도흐름, 퇴적물 이동 등에 대한 이해가 높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국비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한다. 「연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사업규모를 1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해야 하며  자치단체 시행사업 국비보조율을 80%까지 늘려야한다.(현행 70%)  시설물 사후관리비에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효과평가 대상사업이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확대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집행부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하였다.

고성군 3개 침식해변의 문제점을 찾아 신속히 대응해 주시고, 모래유출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줄 것

연안정비 시설물을 설치할 때, 어촌계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

어항 준설 작업과 양빈 작업, 사업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

 

김용복 부의장은 “이미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침식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만,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알고 있다”며, “현지 해안의 이해도가 높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