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영향… 평창도 예외 아냐

기후변화 적응, 보험업계 역할 확대 필요… 보장 격차 해소가 핵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보험업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자연재해 위험 인수 및 관리를 중심으로 이승준 ․ 이승주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산업은 자연재해 위험을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산업이며, 이를 통해 기후 취약성을 완화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한반도의 홍수, 태풍,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내 재해보험의 보장 수준이 낮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험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보험 보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보험업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 기반 보험료 체계 도입 ▲기후 관련 데이터 및 재난모형 개선 ▲공·사협력 강화 ▲정책 및 규제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보험회사는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와 협력하여 기후위험 분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지수형 보험(Parametric Insurance) 을 도입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보험은 자연재해 위험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정부와 보험업계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기후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가 불가피한 현실이 된 만큼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리스크 관리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보험산업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보험업계가 협력하여 기후위험에 대한 보험 보장 확대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홍수, 폭설, 태풍, 폭염 등의 재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원도 평창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폭설과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농업·관광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겨울철 폭설로 인한 도로 마비와 스키장 운영 차질, 여름철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험 보장 체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험 보장 격차 해소와 공공·민간 협력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보험업계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위험 기반 보험료 체계 도입 ▲기후 관련 데이터 및 재난모형 개선 ▲공·사협력 강화 ▲정책 및 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평창군은 이러한 요소를 반영해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지수형 보험(Parametric Insurance) 을 도입하여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수형 보험은 특정 기상 조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손해사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강설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평창 지역의 관광업체와 농가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또한, 평창은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 관광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후 리스크에 대비한 관광산업 맞춤형 보험상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키장과 리조트 운영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후 파생보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평창이 지속가능한 겨울 관광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보고서는 기후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재해보험은 주로 정부 주도의 정책성 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창군은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주민들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연재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사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강원도형 재난보험 모델을 만들고, 이를 평창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강원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보고서는 “보험은 자연재해 위험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정부와 보험업계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기후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창군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주민과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평창군이 기후위험을 반영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도입하고, 공·사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기후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