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진…재정 한계 속 균형 발전 모색

 

평창군은 장기미집행도시게획도로추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평창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추진 집중 및 도로개설 박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실효 방지 및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개발 촉진 기대

 

평창군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개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모든 소유권 및 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평창군은 도시지역 내 토지 접근성 및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한 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2개 노선(L=9.6km)의 시설 결정 실효 방지를 위해,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 및 권원을 확보하고 그와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과에서 위 업무를 전담하였으나, 시설 결정 실효 방지와 도로 교통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23년 12월 평창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및 공포되어 담당 부서로 현안사업추진과를 신설해 보상 및 공사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2024년 12월 말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2개 노선 중 13개 노선에 대해 도로 개설을 완료하였고 3개 노선은 공사 중이며 8개 노선을 보상 완료하였다. 아울러, 그 외 보상추진 중인 18개 노선 중 3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2/3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교통망 개선 및 확충이 주민 생활환경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보상과 공사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부터 도로 개설에 박차를 가하여 2026년까지 추진 중인 모든 노선이 개통되어 교통망이 확충되면,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토지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평창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진과 관련해 재정 한계 속 균형 발전을 모색해 보았다. 

 

평창군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과 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낮은 재정자립도와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평창군은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진 농어촌 지역으로, 자체 예산만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보상과 개설 사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 전체 42개 노선 중 13개가 개통되었고, 일부 노선은 보상이 완료되었지만, 나머지 노선에 대한 공사와 보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추진 시 발생하는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는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평창군의 사례에서와 같이, 장기간 방치된 토지는 지가 상승으로 인해 보상 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물가 상승과 함께 공사비도 증가하면서 예산 초과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평창군은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투명한 행정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갈등 해결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평창군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중앙정부와 강원도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토교통부의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도시재생 사업 연계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사업 필요성을 부각시켜 추가적인 지원을 끌어내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도로 개설의 중요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거나,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단순히 교통망 확충을 넘어 주민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현재까지 13개 노선을 개통하고 3개 노선의 공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노선에 대한 보상 및 공사를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국비 및 도비 지원과 함께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평창군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간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관광 및 상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세밀한 전략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