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열 의원,“올해 특별교부0세 전년보다 40억 감소”전망

권혁열 의원,“올해 특별교부0세 전년보다 40억 감소”전망

- 지난해 강원자치도 특별교부세액 364억원 집계

- “올 연말까지 2건 추가 교부에도 전년에 못미쳐”

 

올해 강원자치도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액이 지난해보다 40억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권혁열 의원(국민의힘ㆍ강릉)이 강원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기준으로 강원자치도에 교부된 올해 특별교부세액은 232억5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강원자치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액 364억4천450만원 보다 131억8천950만원 줄어든 것이다.

향후 올 연말까지 강원자치도에 추가 교부될 확정 특별교부세는 하반기 정기분 특별교부세와 시책 특별교부세가 남아있다.

이 중 하반기 정기분 특별교부세는 적게는 60억원에서, 많게는 70억원 가량 교부될 예정이며, 시책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기준으로 19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올 연말까지 강원자치도가 받게 될 특별교부세액은 최대 89억 가량 추가 교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합해도 지난해 강원자치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액보다 4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신청과 행정안전부 심사로 진행되며, 해당 사업의 효과나 시급성,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권혁열 의원은 “강원자치도는 최근 긴축재정에 따라 세출사업의 구조조정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