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인재육성과, 장학금 지급 기준 변화 및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개선 논의
2023년 평창군의회는 인재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학금 지급 기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군민들의 교육 복지 향상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창열 의원은 장학금 지급 기준의 변화를 언급하며, "올해부터 장학금 지급 기준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질의했다. 여정은 인재육성과장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30세 이하로 강화했고, 원격대학과 기술대학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모와 본인이 평창군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창열 의원은 "부모 중 한 명만 거주해도 되는 현행 기준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거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 과장은 "맞벌이 부부 등 여러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 부모 중 한 명만 거주해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김광성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조례에 따르면 학부모 대표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해 이 부분이 과도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었다. 여 과장은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했지만,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더 전문적인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라고 당부했다.
남진삼 의원은 HAPPY700 평창 시민대학의 수료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청자는 많지만 수료율은 절반도 안 됩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여 과장은 "시기를 농한기로 조정하고 독려해 올해 수료율이 75%로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남 의원은 "시민대학의 좋은 취지를 살리려면 수료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율을 높여 주세요"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창열 의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직영으로 하면서 여러 제한이 생기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라고 물었다. 여 과장은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운영비가 2배가 들어가더라도 민간위탁을 통해 더 나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년 안에는 가부를 결정해서 위탁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요구했다.
정성문 행정지원국장은 "민간위탁의 장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로 인해 신중히 검토 중이지만, 내년에는 확실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김성기 의원은 독서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한 학생들에게 차등 시상을 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모든 완주자에게 동일한 보상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여 과장은 "완주자는 완주증을 수여하고, 일부 우수자는 추가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시상 기준을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는 차별적인 시상이 섭섭함을 줄 수 있습니다. 시상 기준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이번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민의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장학금 지급 기준과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앞으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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