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행정사무감사] "박춘희 의원, 출산지원 강화 촉구,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출산축하금 인상 필요"

 

박춘희 의원은 14페이지에서 가족친화 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 출생아 건강보험과 출산축하금에 대해 질의하며, 더 나은 보장과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출생아 건강보험이 올해 말 종료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계약 시 보상 내용을 강화해 출생아와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 대한 보험 혜택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해순 가족복지과장은 "태아 보험과 보장 금액 확대를 검토했으나, 공적 재정이 사적 보험에 투입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협의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한,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산 장려를 위해 축하금 지원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과장은 "출산축하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에서 어려움을 표명해 추진이 어렵다"며 "다만,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군비 확보와 함께 인상을 재차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페널티를 감수하더라도 출산 장려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출산축하금 인상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