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모사업 심의 절차, 주민 참여와 외부 전문가 도입 필요성 제기

[23행정사무감사] 평창군의회 김성기 의원은 기획실 대상 사무 질의에서 공모사업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참여와 외부 전문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평창군의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과 사전 심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었음을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작년에 요청한 대로, 올해 하반기에 8건의 공모사업에 대해 사전 검토 심의가 진행되었지만, 의회에는 그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며, "현재 공모사업 심의가 행정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이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며, 공모사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 주현관은 "공모사업 검토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위원들의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민간인이나 외부 전문가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 실장은 "향후 전문가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행정의 외형을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공모사업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 정보가 공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성과 주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질의는 평창군이 공모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